3편 해외 계약 편
체크리스트로 살펴보는 해외 계약 이모저모
처음으로 외국인과 계약을 맺게 된 중소기업 대표 A씨.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외국인이 연락두절이 되고 말았다!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와의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외국인 프리랜서 B씨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도, 막상 B씨가 연락두절이 되고 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외국인과의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딱뚝딱 웹진 마지막 편에서는 A씨의 사례를 통해 해외 계약시의 주의사항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짚어봅니다.
A씨의 사연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최근 자사 브랜드의 해외 팝업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아무래도 제품의 인쇄, 행사장 설치, 홍보물 제작, 통역 등에서 현지 디자이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A씨는 현지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외국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기로 했다.
처음 몇 주 간은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B씨가 연락두절이 되고 말았다. 당황한 A씨는 해외에서의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다른 현지 디자이너를 급하게 수소문했다. 다행히 새로운 디자이너를 구해서 행사를 마무리할 수는 있었지만, 행사 오픈일이 미뤄진 것은 물론이고 행사장 공간이나 일부 상품의 디자인 품질은 애초에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행사장 대여료나 디자인 비용을 중복 지불하게 되어 A씨의 회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기도 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아보니 손해본 비용보다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 더 컸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A씨의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외국인 프리랜서나 외국 법인과 계약을 할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아서 A씨는 걱정이 크다.
서유경 변호사의 답변
계약 상대방인 외국인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앞으로의 해외 계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진 A씨의 사연입니다.빠르게 비대면 업무 환경이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은 국내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디자이너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 디자이너가 해외에 디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디자이너가 국내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만 거래하는 것도 여러가지 고려할 게 많은데, 해외에서 거래하는 건 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거래 모델이나 계약 조건이 다르며,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게다가 A씨 사연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나 해외 거래업체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을까요? 대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입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가 미지의 해외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지요.
이 글에서는 해외 계약 시의 모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지만, 외국인과 계약할 때의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미지의 해외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해외 계약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복잡다단하기는 하지만, 국내이든 해외이든 계약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점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전 웹진 2편에서 살펴봤던 계약서 관련 기본 사항들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외에도 다음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체크리스트 ➊ 외국어 계약서, 언어의 장벽 극복하기
법적으로 각 조항의 함정이나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간과하지 않고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한 번역만으로는 뉘앙스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금이나 인력, 경험의 부족으로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서명하면 나중에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어 계약서를 쓸 때 고려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준이 되는 언어 정하기
첫째로 외국어 계약의 경우 해석의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과 영어를 할 줄 아는 프랑스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영어를 계약 언어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한국어나 프랑스어로만 계약한다면 한 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영어 계약이 공정한 타협안이 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과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중국인 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영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영문 계약서 내용 이해를 위해 각자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본을 소지합니다. 이 경우, 영문 계약서와 한국어 또는 중국어 번역본이 해석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영어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한국어 또는 중국어 번역본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며,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번역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vs. 전문가
또한 언어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혼자서 읽고 대충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법률 영어나 무역 영어는 생활영어와는 다르며 법적 문제에는 그 나름의 법리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읽고 대충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로 인해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와 전문가의 번역 및 자문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생성형 인공지능 번역은 비교적 저렴하고 빠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내용의 정확도나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는 번역뿐만 아니라 계약에서의 장점과 단점, 주의사항 및 상황과 맥락에 따른 자문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문을 구하는 마음가짐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거래 과정 전체에 걸쳐 유의해야 할 점까지 포함하여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 ➋ 계약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대화와 기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해외 계약이든 국내 계약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상대방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 또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을 통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각 조항의 내용, 범위와 제약 조건, 계약의 유효 기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그림이나 차트 등을 첨부하여 이해를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요.
또한, 웹진 2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온라인 화상회의나 이메일, 그 외 각종 디지털 기록 도구들을를 통해 중요한 내용들을 합의하고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메일 소통을 통해 문서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 방법을 선택하세요!
체크리스트 ➌ 계약의 대가와 이행방법 협의
해외 거래시 가장 큰 문제는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대응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디자이너가 런던의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서 디자인을 제공하고 납기까지 완료했는데, 런던의 클라이언트가 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준거법이 영국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굳이 한국 디자이너가 영국에서 관할법원을 찾아 영국 로펌을 알아봐야 할까요? 영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런데 받을 돈은 3,000만원에 불과한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착수금만 2,000만원이고 법적으로 소송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불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와 이행방법을 정확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액을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가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종 조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봅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지불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금이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한 날짜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거나, 대금을 분할하여 지정한 기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이 동의한 지불조건을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대금 지급과 관련된 보증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장이나 보증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은행에서 디자이너의 은행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외에 계약서에 계약 위반시의 배상 책임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 위반시 양측의 손해를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 배상액을 사전 합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디자이너도 신용장을 쓸 수 있을까요?
Yes!
해외 거래를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신용장(Letter of Credits)’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신용장은 국제 거래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활용됩니다. 해외 계약이 잦은 디자이너라면 신용장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결제 보장을 위해 디자인 거래에서도 적용을 고려해 보세요.
신용장 활용 절차
1.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
: 디자이너(판매자)와 해외 고객(구매자) 사이에 서비스 계약이 체결됩니다.
2.
회의록 작성 및 공유
: 구매자는 자신의 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는 판매자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3.
신용장 발행 및 전달
: 구매자의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자(디자이너)의 은행을 통해 전달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및 문서 제출
: 디자이너는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문서(예: 서비스 완료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결제
: 디자이너의 은행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구매자의 은행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 후, 구매자의 은행으로부터 결제를 받습니다.
신용장 양식 샘플
아래 샘플은 디자이너와 해외 고객 간의 작은 규모의 서비스 계약에 적합하게 간소화된 신용장의 예시입니다. 신용장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은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디자이너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번호: LC20231234
발행일: 2023년 7월 1일
신용장 유형: 확정신용장
신용장 금액: USD 5,000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지급 장소: 디자이너의 은행
신청인: XYZ 기업, 런던, 영국
수혜자: ABC 디자인 스튜디오, 서울, 한국
서비스 내용: 웹사이트 디자인 및 개발
필요 문서:
•
서비스 완료 증명서
•
작업 보고서
•
청구서
추가 조건: 작업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함
지급 방식: 서류 제출 후 지급
발행 은행: 런던은행, 런던, 영국
고문 은행: 서울은행, 서울, 한국
체크리스트 ➍ 리테이너 피
다음으로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활용하기 좋은 선입금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리테이너 피(Retainer Fee)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서비스 구매자가 미리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리테이너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고, 전문가는 리테이너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처리하고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청구합니다. 일명 착수금이라고도 하지요. 주로 변호사, 컨설턴트, 프리랜서 또는 다른 전문가이 리테이너 피를 받는데, 디자인 산업계에도 유효할 개념이라고 봅니다.
리테이너 피는 클라이언트와 전문가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리테이너 피를 통해 전문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전문가는 이에 보답하여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계를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리테이너 피를 활용하면 해외 거래를 하는 디자이너들도 대가금액을 안전하게 선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체크해보세요.
리테이너 계약의 절차
1.
리테이너 피의 책정 및 지불 조건 명시
: 리테이너 피는 일반적으로 작업 시작 전에 지불됩니다.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에게 이 지불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고, 지불이 이루어진 후에만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서비스 범위 및 기대치 설정
: 디자이너의 제공 서비스 범위를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명확히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범위 외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이해시키세요.
3.
추가 작업 가이드라인
: 리테이너 계약에는 추가 작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 요구 사항 발생 시 선지급된 금액에서 공제할지 아니면 별도로 청구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4.
리테이너 계약 체결
: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와 리테이너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에는 리테이너 피의 금액, 지불 조건, 서비스 범위, 일정 및 추가 작업 비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기대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5.
리테이너 피 지불
: 일반적으로 리테이너 피는 작업 시작 전에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합니다. 디자이너는 이 금액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리테이너 피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6.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유지
: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➎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
다양한 계약 보증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 거래 시 보험 상품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 내용과 필요에 맞는 보험 상품인지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특정 보험상품을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겠으나 디자인 분야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으며, 아래에서 몇 가지 주요 보험 상품의 종류와 그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 책임 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적용: 디자인 작업 실수나 과실로 인한 클라이언트 손실 보상
•
장점: 실수로 인한 법적 책임 보호 및 클라이언트 불만족 소송 대비
•
단점: 비싼 보험료 및 모든 유형의 클레임 미보상
2. 상품 배송 보험 (Goods in Transit Insurance)
•
적용: 제품 디자인 및 배송 시 손상이나 분실 보장
•
장점: 국제 배송 중 손실이나 손상 보호
•
단점: 특정 조건이나 제한 적용 가능, 전체 가치 보장 불안
3. 계약 이행 보험 (Contract Performance Insurance)
•
적용: 이행하지 못한 계약 조건에 따른 비용 보상
•
장점: 예상치 못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호
•
단점: 보험 정책의 범위와 조건에 따라 제한적인 적용
4. 사이버 위험 보험 (Cyber Risk Insurance)
•
적용: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
•
장점: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
•
단점: 보험 정책 복잡, 모든 사이버 위험 커버 불가능
5. 무역 신용 보험 (Trade Credit Insurance)
•
적용: 해외 거래의 대금 미지급 위험 보장
•
장점: 대금 회수 실패에 대비 가능
•
단점: 보험료가 비싸고, 일부 거래에만 적용
체크리스트 ➏ 그 밖의 고려사항
해외 계약은 변동이나 변수가 많을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계약 기준으로 3개월 걸리는 일이라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5개월 정도로 계약 기간을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할 때도 국내와 해외의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경험과 사례가 쌓였다면 다른 디자이너들을 위해 가이드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에 빽빽하게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쌍방이 규정된 조건을 정확히 준수하리라는 믿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의 실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유리한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 법률에 익숙하지 않거나 관할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상당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액 계약의 경우,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 제도를 고려해봄직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국내 및 국제 분쟁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표준계약서 형식 등도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 법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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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 김소미 · 안지경 · 우유니 · 위예진 · 정유미 · 함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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